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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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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889, 2022.11.29 ○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토지의 매각,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부과된 재산세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으며,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과세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매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886, 2022.11.29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지표면에 하천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천으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693, 2022.11.28 영농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법인이 목적사업인 영농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인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영농법인이 법인 대표자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한 경우라도 영농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정의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694, 2022.11.28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대상은 "경영주인 농업인"과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인 "공동 경영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660, 2022.11.22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661, 2022.11.22 ○ 일괄 묶음납부서는 10건 이상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 효율적인 납부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납세고지서를 한 장으로 묶어서 발부한 납부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괄 묶음납부서에 의해 고지된 고지건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54, 2022.11.22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 1. 쟁점거래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 관할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46, 2022.11.18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	-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36, 2022.11.17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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