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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79, 2021.08.31 사업자가 판매점과의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 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30, 2021.08.31 A법인이 B법인의 사업대표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B법인의 사업내용 또는 A법인의 대표이사가 A법인을 통해 B법인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임 | 목적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90, 2021.08.31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사업으로 보며, 도시개발조합이 무상으로 수증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의 가액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규칙§76⑥에 따라 안분계산함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39, 2021.08.30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335, 2021.08.30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46, 2021.08.30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84, 2021.08.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04, 2021.08.27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056, 2021.08.27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21, 2021.08.26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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