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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04, 2012.10.10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용역(광고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1, 2012.10.10 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09, 2012.10.10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 따른 학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임 | 수입시 면세되는 재화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98, 2012.10.08 미역 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미역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95, 2012.10.08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95, 2012.10.05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시 과세방법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739, 2012.10.05 사업양수도방식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감면관련 질의회신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86, 2012.09.28 서초구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동 주택재건축 기간동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87, 2012.09.28 모텔임대 사업자가 모텔 임대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그 모델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것임 | 사업양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95, 2012.09.28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직계비속이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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