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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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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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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9894, 2012.08.07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하므로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한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세제과-9873, 2012.08.06 법인이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화장품 제조업을 추가한 다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법인설립 후 목적사업에 “화장품 제조”를 추가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774, 2012.08.06 유료도로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이므로 유료도로관리권의 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758, 2012.08.06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공구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의 감가상각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임	감가상각방법
분류중	질의회신	세제과-원클릭1207260040, 2012.08.03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조항의 연장연부에 대하여 현재 관계 법률이 공포된 바가 없고,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지 된 바가 없다.	-
법인	질의회신	세제과-9745, 2012.08.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서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음”의 의미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되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법인의 총사업 기간을 의미한다. 분할법인의 총 사업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 면...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특	질의회신	세제과-9694, 2012.08.0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사업용자산을 통합 후 존속법인이 모두 승계하고, 그 대가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가액이 현물출자 자산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통합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9692, 2012.08.01 변전소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서 정하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경우, 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변전소 신축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발생되는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9654, 2012.08.01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취득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어서, 상호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할 당시 취득자가 소유하고 있던 신설 공공시설의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3629, 2012.08.01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것을 말하며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 측량에 의하여 새로이 지적공부가 작성되어 이를 보존등기할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의 세율로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등기의 세율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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