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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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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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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782, 2012.08.29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국세환급가산금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23, 2012.08.23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은 후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에 무상이전받은 경우 금전외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0439, 2012.08.21 매매형식으로 신탁재산인 주택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가 이전등기하는 경우에, 전체 매매대금 중 우선수익자의 채권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따른 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채권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해...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0374, 2012.08.20 대여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차량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가 되며,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리스이용자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경우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0362, 2012.08.2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두가지 규정 중에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 받는다.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세제과-10381, 2012.08.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바,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로 보므로 사업승인일은 창업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15, 2012.08.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업소득
분류중	질의회신	세제과-원클릭120809004E, 2012.08.14 지방세법령에서 건물의 연면적 산정은 지방세법 제 6조(정의)제1항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84조에서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멱적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 제4호에서 연면적의 산정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0188, 2012.08.14 대체취득하는 토지가 경작이 가능하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임야”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농지가 아닌 일반부동산에 해당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여야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0075, 2012.08.10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입주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약서만 작성하였으며, 사후 수분양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면 사업자로서는 계약체결 당시 업종의 요건 적합성 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사업자로서의 그 추가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경우로 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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