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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01, 2012.11.01 조부가 재촌 자경한 농지를 부가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의 재촌자경기간만을 직계존속의 재촌 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98, 2012.10.31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3889, 2012.10.29 증여받은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종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의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된 경우 지방세법 제127조에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다.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746, 2012.10.25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외의 지원시설용으로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72, 2012.10.23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05, 2012.10.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956, 2012.10.19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 비밀유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316, 2012.10.16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질의회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10, 2012.10.16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제48조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는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3, 2012.10.12 직업소개소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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