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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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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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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02, 2013.02.18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00, 2013.02.18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25, 2013.02.18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내 창고에 보관한 원유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소비대차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33, 2013.02.15 건조회사가 녹방지 처리를 한 후 사외 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블록을 건조회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제3자물류비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4, 2013.02.15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를 공급받는 다른 자와 함께 공동사업자 등록한 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동개발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3, 2013.02.15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86, 2013.02.13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97, 2013.02.07 연부계약을 제3자에게 경개계약시 취득세 환부 여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19, 2013.02.07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실질과세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63, 2013.02.06 주택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승계조합원의 주택유상거래감면대상여부	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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