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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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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833, 2013.03.28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관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03.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 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소유권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조특	질의회신	조세정책과-280, 2013.03.26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280, 2013.03.26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07, 2013.03.25 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과·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자의 과·면세 물품 납품에 따른 물류용역과 사업자의 계열회사에 과·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제공에 따른 외주운송비, 포장비, 수선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물류용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임	납부세액계산-기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40, 2013.03.23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조세정책과-270, 2013.03.2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431, 2013.03.20 2인의 장애인이 1대의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한 세대를 함께 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던 중 세대를 분리하였을 경우, 자동차세를 계속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3331, 2013.03.18 감면대상 차량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감면대상세액을 착오납부한경우라도 과오납환부청구권 시효가 완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환부가 불가하며 시효가 진행중인경우라면 과세관청은 확인 후 부과처분및 환부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인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91, 2013.03.15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기 위해 외부기관과 체결하는 동아리 활동 위탁교육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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