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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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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비-2194, 2019.08.29 개정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인지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비-2612, 2018.09.1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인지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355, 2015.04.01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을 말하는 것. | 인지세의 면제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146, 2012.05.23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2013실내아시아경기대회 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인이 2013실내아시아경기대회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 및 같은법 제1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 인지세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9누41099, 2011.02.1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인지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과-2219, 2008.09.29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인지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153, 2006.09.14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 약정에 의해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만 표기하는 경우로 기재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인지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570, 2006.03.24 재산의 권리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납부의무가 성립되며, 이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납부세액·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 인지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236, 2004.11.03 "새마을금고가 당해 조합원과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서 당해 조합의 범위는「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모두를 말하는 것임 | 인지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330, 2004.07.08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과원영농규모화 사업은 인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인지세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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