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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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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6-11465, 2002.08.30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 인지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46430-59, 1998.08.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자도「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인 중소기업청(통상산업부)에 질의하여야 하며 위 사업자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인지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46430-1444, 1997.06.2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됨 | 인지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46430-2759, 1996.12.26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위해 농업진흥공사와 농협간에 작성하는 국고융자금 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 인지세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46440-746, 1993.05.20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각 차주별로 융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인지세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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