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977, 2023.12.13 기각 원천징수된 세액을「법인세법」제64조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7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인 경우에 가능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 | 법인세 납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859, 2022.08.01 기각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이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자소득에 대한 최종 납세의무자인 a... | 법인세 납부 |
| 법인 | 판례 | 포항지원2020가합10737, 2020.12.17 국승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법인세 납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67, 2020.10.26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 납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641, 2019.07.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법인세 납부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146, 2017.08.14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 납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1-43, 2011.11.17 원천징수 명의자의 소득이 아닌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확인되었을 경우 원천징수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자가 이자소득의 산입과 기납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 사례 | 법인세 납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42, 2010.10.1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법인세 납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42, 2010.08.27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익금산입하며,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법인세 납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11, 2009.10.13 조합원인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법인세 납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