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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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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598, 2006.05.03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경정결정이 부적합하여 취소하고 새로운 경정사유로 재경정결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 | 법인세 납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598, 2006.05.02 당초 경정결정에 오류가 있어 재경정결정하는 경우 제1차 처분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규정의 자진납부하는 날에 납부한 것이므로 제2차 처분대상액 모두를 무납부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경정고지일까지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법인세 납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17, 2005.07.27 채권 만기상환과정에서 임직원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로 채권보유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임이 확인된 경우 동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 납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788, 2005.07.05 공사채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담보한 경우 당해 공사채의 소유권은 당해 법인에 있으며 당해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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