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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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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9, 2019.11.13 기각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673, 2019.10.22 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와 쟁점법인 간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의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입·매출에 합산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105, 2019.10.17 기각 ◎◎◎◎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세무관리도 ◎◎◎◎가 한 것으로 보여 외형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사실상...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104, 2019.10.17 기각 ◎◎◎◎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세무관리도 ◎◎◎◎가 한 것으로 보여 외형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직...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103, 2019.10.17 기각 청구법인이 사실상 관련법인들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관련법인들의 영업활동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인들의 세무관리도 한 것으로 보여 외형상으로는 관련법인들이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관련법인들의 대표와 직원들은 사실...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76, 2019.08.21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등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는바 소프트웨어 총판업체로서의 청구법인의 역할, 청구법인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65, 2019.08.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선급금 형태로 대여한 자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장부상 그러한 내용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자금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46, 2019.08.12 기각 주주 ○○○과 청구인이 작성한 상호이행 약정서에 따르면 실질사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회사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알루미늄괴 수입·판매를 가장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활용한 것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63, 2019.08.12 기각 법원의 판결물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 전략물품인 쟁점전자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의 대표자인 ◎◎◎를 내세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쟁점전자부품 수입대금의 자금이체 소요시간이 17분~4시간17분여만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쟁점전자부품을 매입할 수 없어 ◎◎◎를 통해서만 이를 수입...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70, 2019.07.31 기각 ○○○이 과거 사업이력이 없고 고령(00세)임에도 청구법인이 설립되자마자 별다른 인적·물적 시설 없이도 지속적으로 매입·매출이 동시에 균일하게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바로 매입처에 송금하였는바, 정상적인 사업체의 사업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매입처와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인적·물적 실체가 ...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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