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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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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123, 2019.07.12 기각 쟁점영업사원들은 매출처별로 이익금을 분배받고, 4대 보험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매출채권 회수책임, 주류운반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영업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이 쟁점영업사원들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일부 쟁점영업사원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처...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61, 2019.07.05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판시(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5605 판결)한 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시의 사유를 의미하므로 설령 그 이후에 법원에서 심급별로 달리 판단하였다 ...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60, 2019.07.05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판시(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5605 판결)한 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시의 사유를 의미하므로 설령 그 이후에 법원에서 심급별로 달리 판단하였다 ...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39, 2019.07.02 재조사 쟁점유류비는 청구법인이 제조한 레미콘을 고객에게 운송할 목적으로 지정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공급가액이므로 레미콘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것이지, 해당 유류를 다시 쟁점차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차주에게 쟁점유류비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32, 2019.06.26 재조사 쟁점거래처는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소규모 건설업체로서 공사현장에서 용역만을 제공하므로 고정된 인적·물적시설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대표자도 반드시 동종업종에 근무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자일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발주한 후, 쟁점거래처의 인부들이 □□□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작업일지에 나타나...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952, 2019.06.26 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AAA에서 BBB와 CCC를 거쳐 DDD로 매년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동 사업자를 개업하기 이전에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거래처 위치, 매출품목, 거래금액 등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 DDD(○○○)와 EEE(□□□)의 인터넷뱅킹 컴...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829, 2019.06.26 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AAA에서 BBB와 CCC를 거쳐 DDD로 매년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동 사업자를 개업하기 이전에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거래처 위치, 매출품목, 거래금액 등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 DDD(○○○)와 EEE(□□□)의 인터넷뱅킹 컴...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604, 2019.06.2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수수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먼저 입금을 받은 후, 그 즉시 매입처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자료상들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금융거래내역 조작의 양태를 띄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85, 2019.06.1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232, 2019.06.13 기각 ① 이 사건 성과급 관련, 이 사건 공연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개런티 관련, 이 사건 공연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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