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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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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40, 1995.11.28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로 하는 것이며 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13, 1995.11.23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92, 1995.11.21 건설업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구체적인 개념 여부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74, 1995.11.21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70, 1995.10.10 등록을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50, 1995.10.07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42, 1995.09.22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 계산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97, 1995.09.18 동일한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 명의가 아닌 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다가 당해 부동산 매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65, 1995.09.14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39, 1995.09.07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업무총괄 장소)로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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