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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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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4구24727, 1996.07.0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 원칙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 원칙으로 법개정 중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고려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부과처분이 아님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330-1613, 1996.07.08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601, 1996.07.06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을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351, 1996.07.0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577, 1996.07.03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5구27235, 1996.07.03 특정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사채업 자금원천은 원고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이 없는 한 소득원이 있는 배우자의 금원으로 소득원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889, 1996.07.02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스포츠센타의 운용내용, 실제 사용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1550, 1996.06.28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1547, 1996.06.28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402, 1996.06.05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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