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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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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201, 1999.12.11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의 경우,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배정받지 않음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것은 "의제배당"으로서 과세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전422, 1999.11.23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구주주에게 귀속될 당시 구주주가 법인의 출자자의 지위에 있어 배당소득으로 보았으나, 구주주는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당으로 볼 수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575, 1999.11.19 청구인은 1993년도 중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었고, 청구인의 처는 1993년 과세연도에 쟁점 이자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구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한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할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59, 1999.10.11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은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분 재평가적립금과 그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220-3562, 1999.09.22 피합병법인 주주 등의 의제배당소득과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38, 1999.09.17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전648, 1999.08.23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진술서 및 인증서만으로 배당금이 아닌 채무원금의 회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전19, 1999.08.23 택시운송업 법인에 대한 ‘갑’의 택시소유지분 상당 금액을 주식가액으로 약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여원금에 대한 회수로 볼 수 없고 배당소득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전648, 1999.08.23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진술서 및 인증서만으로 배당금이 아닌 채무원금의 회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전2919, 1999.08.18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는 사실상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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