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41, 2018.06.12 기각 근무회사가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임원인사발령,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상무이사의 직위로 기재되어 있었고 직원과는 근로계약서, 임원과는 고용계약서로 구분하여 체결하고 있으나 청구인과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점, 처분청이 근무회사에 청구인이 임원으로서 업무 결재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자 ‘○○신규 사업관련 MOU 체결의 건’등을 제시하였고 동 서류에서 청구인은 ...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5091, 2018.05.31 기각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은 2013.11.1. 퇴사한 자로 그 당시 소득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부칙 및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기 ...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재두423, 2018.05.18 국승 (원심 요지)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노사합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143, 2018.05.04 국패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03, 2018.04.05 재조사 근로계약서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매월분 급여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국세체납자로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김OOO이 2011년에 일시에 고액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에 따라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64606, 2018.02.28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기준소득월액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일시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7415, 2018.02.07 국패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45, 2018.01.29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236, 2018.01.24 일부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876, 2017.12.18 기각 청구인과 **과의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계해고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고, 향후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나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직절차에 대한 합의ㆍ향후 소송 미제기 등의 합의조건 준수를 목적으로 지급된 합의금으로서 일종의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이는... | 퇴직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