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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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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3, 2005.02.04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77, 2005.02.03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0, 2005.01.19 투자신탁이 기취득한 해외펀드의 지분을 판매사에 매각하거나 환매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781, 2004.12.29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해 시가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769, 2004.12.2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96, 2004.12.28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2누8901, 2004.12.16 1. 2차에 걸친 합병이 개별적인 합병의 실질 없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주들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기초로 청산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음 2.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081, 2004.11.29 명의만 빌려주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무상주배당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3두9596, 2004.11.1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을 재평가차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중 토지분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3두6733, 2004.11.1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을 재평가차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중 토지분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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