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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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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411, 2019.06.11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68, 2019.06.05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단,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565, 2019.05.28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03, 2019.05.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12, 2019.05.23 기각 잡급(인건비) 지급대상자 중 김미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사항과 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복리후생비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잡급과 그 궤를 같이 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접대비 한도액은 연 ooo백만원이고, 지급수수료 중 현금지급분은 지급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판매촉진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88, 2019.05.10 기각 쟁점공사로 투자된 항목의 실제 구성이 건축·소방·기계설비·전기 공사 등 건물 부속설비의 일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의 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비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58, 2019.05.07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53, 2019.04.26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업에 직접 사용할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04, 2019.04.19 기각 청구법인은 매년 1.1.～12.31. 기간을 사업연도로 신고하였고,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같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전체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공사를 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완공하게 한 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 2019.03.28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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