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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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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61, 2006.07.27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98, 2006.05.30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80, 2005.07.20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연금저축불입액 전액이 되는 것임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433, 2004.11.24 대한민국 공무원 퇴직연금이 캐나다에서 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 | 연금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239, 1999.06.15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을 과거소득과 현재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는 것임 | 연금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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