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05, 2018.08.30 농민이 직접 생산한 고추를 직접 가공하여 만든 고춧가루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44, 2018.06.12 기각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재의 판매수입을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전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수입금액의 진위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안내문에...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820, 2017.12.21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478, 2017.12.14 염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353, 2017.11.0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16, 2017.09.07 기각 이 건 방문진료기간, 방문진료횟수, 1회당 평균 진료금액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방문진료용역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재료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345, 2017.08.10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0041, 2017.07.06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735, 2017.06.30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18, 2017.06.23 인용 사업자등록 내용으로 볼 때 샷시 제작, 수리 등 사업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외관상으로도 주택이 아닌 사업 장소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 비과세사업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