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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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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5, 1999.01.15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1995. 12. 29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으로 개정)에 의한 ‘유통산업’은 중과예외업종에 해당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27, 1998.12.02 대도시내 법인 본점 소재지에 지점 또는 종사무소를 수개설치하고 그 등기를 1개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경우, 그 지점 등의 개수별로 등록세 중과세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대법원98두11144, 1998.11.13 대도시내 법인 본점 설립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 규정이 법인에만 적용되고 자연인에게는 적용안된다고 하여 평등권에 위배안되며 관련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님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311, 1998.09.29 신축건물의 수영장등의 렌탈시설중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매입한 것에 대해 구축물로 보아 취득ㆍ등륵세 과세했으나 집기비품성격의 유동자산등은 제외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199, 1998.06.30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ㆍ등기후 지점을 설치한 경우므로 등록세 중과되는 바, 지점을 설치한 때에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125, 1998.05.26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범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53, 1998.02.27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돼 등록세 중과대상 아닌 사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1, 1998.02.03 대도시내 "유통산업" 영위법인이 영업매장과는 별도의 장소에 본점 이전등기시, 등록세 중과 제외되나, 본점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는 5배 중과세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510, 1996.12.31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사업용재산에 대한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대도시내에서 법인전환후 5년내 자본금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세 5배 중과대상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500, 1996.12.30 서울소재 부동산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를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 대상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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