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644, 2023.07.06 기각 ①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93, 2023.07.03 기각 쟁점규정이 적용되려먼 민간임대주택법과 소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쟁점임대주택의 준공을 앞둔 12.12.28.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며칠 후인 13.1.7. 폐업신고를 하여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상태는 아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76, 2023.06.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74, 2023.06.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943, 2023.06.28 기각 ① 쟁점 주택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989, 2023.06.26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증여등기접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167의10제1항제11호의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943, 2023.06.21 국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가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하여, 관련 부칙조항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던바 관련 부칙조항도 그와 운명을 같이 하여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667, 2023.06.1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619, 2023.06.14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208, 2023.06.14 주택부수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77의2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