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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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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328, 2023.12.19 기각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아닌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584, 2023.12.19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76, 2023.12.19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22, 2023.12.15 기각 청구인은 소득령§155①2호 등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등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를 미이행한 경우 당초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91, 2023.12.14 기각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른 쟁점주택 거주기간을 모두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년이 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2154, 2023.12.14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1497, 2023.12.14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 평가하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59, 2023.12.13 기각 대한민국 헌법§107②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미확인되므로 쟁점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규정이 위법·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07, 2023.12.13 기각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8.11.8.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97 등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과 법인1과의 계약이 부득한 사유 등으로 해제되어 말소등기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45, 2023.12.13 취소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 00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00.0.00.∼00.0.00.로 하여 종전주택에서 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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