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15, 2019.02.01 기각 법원의 약식명령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수취한 수표가 실제 공급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6-445, 2019.01.31 기각 ① 청구인이 도박사이트 ㅇㅇ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②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의 14.5에 상당하는 딜러비 수입을 도박사이트 ㅇㅇ의 운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5066, 2019.01.30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916, 2019.01.28 기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세무신고 안내는 처분청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기 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8누4473, 2019.01.18 국승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57346, 2019.01.17 국승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7993, 2019.01.16 국승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중 일부분인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님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238, 2019.01.16 국승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부담부 증여하면서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영위 당시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7481, 2019.01.15 국패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될 수 밖에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85, 2019.01.14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