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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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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983, 2017.02.24 신용카드업과 M포인트몰 겸업자가 자사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으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고, ’17.3.31.이전에 해당 고객이 자사 M포인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M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00, 2016.12.29 취소 제출된 기본 거래 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청구법인과 위탁자 사이에 일시불로 구매하는 경우에 물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쟁점일시불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자가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일시불할인액은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18, 2016.12.28 보세구역 내에서“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을”에게 양도하고“을”이 다시“병”에게 양도하는 경우“갑”과“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순액 또는 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66, 2016.12.28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119, 2016.12.24 기각 쟁점할인액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판매 대금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것으로서 이동통신요금과 구분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판매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810, 2016.12.19 재조사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요청하여 제출받은 개통처리부는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보조금1을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채무1이 청구법인의 부외채무 상환인지 쟁점채무2가 실제 과소계상된 것인지 여부 또한 처분청에서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7609, 2016.12.14 국승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339, 2016.12.09 기각 청구법인과 공단이 분할과정에서 체결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양도·양수 협약서’에서 쟁점시설물의 건설비용 및 기부채납 주체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동 협약서 제10조에서 청구법인은 공단이 하는 방사성폐기물 운반을 위한 물양장 사용에 협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존의 물양장도 공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시설물은 일반인의 접근이 통...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965, 2016.12.02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그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재화에 대한 구매 권리가 주어진 증정상품권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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