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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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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4두2585, 2004.12.10 과세청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는 것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4두10333, 2004.11.26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방법(1주당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 비상장주식의 원칙적인 평가방법이고,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1주당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것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4두7313, 2004.11.11 어차피 환급받게 될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 전의 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4두6204, 2004.10.28 1. 법인설립에 따른 소득의 귀속 및 과세소득의 산정방법 2. 신의성실의 원칙, 비과세관행의 성립, 가산세 등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04-136, 2004.10.28 당해 등기가 신탁재산의 형식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일 경우 등록세율 10/1,000의 적용 여부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무관하다는 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441, 2004.10.26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392, 2004.10.26 소득세법시행령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개정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해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170, 2004.09.24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3누14033, 2004.09.01 1. 양허세율표는 관세율표와 별도의 품목분류기준을 정한 다음 품목별로 양허세율을 정한 것이 아닌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기초로 양허세율만을 별도로 정한 것이어서 어느 물품이 양허세율표상의 어떤 품목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본 사례 2.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조세인바, 원고회사가 무관세로 신고하였다...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04-77, 2004.08.19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인 바, 상속인이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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