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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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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8222, 2023.11.03 기각 청구인 역시 주식회사 ㅁㅁㅁ의 매출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상여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관련 증빙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328, 2023.11.02 재조사 AAA는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이므로 본인에게 과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제출한 점, AAA 등 쟁점법인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쟁점법인 사내이사 BBB가 ㅁㅁ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ㅇ억원에 대해서도 BBB의 개인 계좌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그 귀속을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990, 2023.11.02 재조사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99, 2023.11.01 기각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연구비 지출내역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취득을 통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2-49, 2023.11.01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095, 2023.10.25 기각 쟁점매출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이체된 자금흐름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회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착오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①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03, 2023.10.24 기각 쟁점태양광법인들의 펀드대출금이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의 과정에서 일부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공사계약금액의 감액변경되었다거나 예수금 거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예수금이라면 청구법인의 자금임에도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지정...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746, 2023.10.2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10명 남짓 인원의 입사지원서 및 임금체불 지급요구 진정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고용관계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58, 2023.10.24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그 감정평가액이 ㅇㅇ백만원을 상회하는 쟁점디자인권에 대해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대표이사 등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팀장 AAA은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였고 관리팀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경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03, 2023.10.20 재조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ㅁㅁㅁ이고, ㅁㅁㅁ 관계자인 AAA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해오름과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판매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객...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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