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51, 2016.03.18 기각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24, 2016.01.07 기각 기숙사의 경우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주택 취득세율의 입법취지와 무관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기숙사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취득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04, 2015.05.19 취소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71, 2015.03.19 울산항만공사가 항만구역 내 부동산을 선박제조회사에 임대하여 선박제조용(블럭조립장, 신조선 의장안벽, 공장건물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20, 2014.10.20 기각 쟁점건축물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선 **역과 ***역 내의 편의시설(편의점, 커피숍)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81, 2014.07.1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도시형공장용 건축물의 착공이 늦어진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청구법인의 거래관계에 있는 00000과의 분쟁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도시형공장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31, 2012.06.28 청구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015, 2012.05.17 임대용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회신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5619, 2012.05.08 일반인에게 주로 대관하는경우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사업활동으로 볼수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하며 00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37, 2011.10.11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지방세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