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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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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073, 1994.12.0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2구18933, 1994.12.01 피고의 당초 처분은 대부분 정당하나, 퇴직금추계액은 전액 금액은 고정부채로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고정부채로 차감한 것은 당해 시행규칙이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위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974, 1994.11.18 상속개시일 전 6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때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789, 1994.10.28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788, 1994.10.28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을 평가함에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785, 1994.10.28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 행정관서에 위임됨 경우에는 특수배욜(1.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전2739, 1994.08.19 위헌판결후 경정시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의 당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88, 1994.05.24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중685, 1994.05.06 형식상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증여아님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구305, 1994.05.03 상속개시5개월후 시점에 평가한 감정가로 상속재산평가는 부당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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