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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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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874, 2023.10.04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18, 2023.09.27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09, 2023.09.26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20, 2023.09.21 기각 쟁점대가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전환사채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대가를 받기 전·후로 전환사채를 거래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고,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이나 손실 위험성이 큰 전환사채 관련 투자기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07, 2023.09.13 경정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권리로 출원 및 등록되었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 설립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출원 및 등록되었는데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청구법인의 직무에서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97, 2023.09.04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상화폐 관련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신고누락금액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90, 2023.09.04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37, 2023.08.30 인용 사용자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25, 2023.08.23 기각 쟁점특허권은 비록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쟁점법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18년간 쟁점법인의 직무에 종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설령 청구인의 개인발명이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쟁점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되어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게다가 청구인...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388, 2023.08.21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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