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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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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19875, 2016.03.24 소극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59, 2016.03.21 기각 이 건 임차권은 전임차인인 ＊＊＊＊＊＊이 포기해야할 시설비 및 영업권 등으로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임차권 관련 매입세액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732, 2016.03.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시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해당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986, 2016.02.15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1543, 2015.12.10 국승 (1심판결과 같음)금융지주회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면세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95, 2015.11.26 과ㆍ면세 겸업자로부터 재화를 양수받아 과ㆍ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81조에 따른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2두28056, 2015.11.12 소극 적극 [1]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되는지 여부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정한 ‘예정공급가액’이나 ‘예정사용면적’의 의미 / 건물을 신축 또...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1407, 2015.11.0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47751, 2015.10.29 국승 (원심요지)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0832, 2015.08.28 국패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협력업체를 위해 물류대행업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물류대행업으로 인한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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