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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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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586, 1992.10.1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로 적용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23, 1992.09.24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하는 경우 건축물 정착토지, 미등기양도토지, 국민주택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 2배 초과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04, 1992.09.23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주택으로서 미등기주택 포함)과 이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토지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50, 1992.08.12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하지 않은 주택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부1639, 1991.11.26 취득등기 불가능한 체비지는 미등기자산 아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19, 1990.11.0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136, 1989.06.13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422, 1989.04.19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3.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서 제외된 고급주택 및 미등기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325, 1989.04.1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855, 1989.03.08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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