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931, 2012.12.21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며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919, 2012.12.21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며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892, 2012.12.21 쟁점 마일리지의 적립비율과 사용기간의 제한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쟁점 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의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889, 2012.12.21 물품구매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율로 적립해준 포인트 상당액(마일리지)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879, 2012.12.21 유통전문점이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876, 2012.12.21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며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832, 2012.12.21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비율(0.1%)과 사용기간의 제한(24개월)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부4948, 2012.12.21 쟁점 마일리지는 실제 대금 결제에 사용될지가 불투명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보여 적립거래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부4922, 2012.12.21 거래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시점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채권채무 관계가 확정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적립 시점의 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부4917, 2012.12.21 거래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시점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채권채무 관계가 확정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적립 시점의 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