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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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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04, 2019.04.19 기각 청구법인은 매년 1.1.～12.31. 기간을 사업연도로 신고하였고,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같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전체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공사를 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완공하게 한 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0, 2019.04.18 기각 청구법인은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기분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산정된 소득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질 과세처분과 비교하여 이 건 처분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6761, 2019.04.18 일부패소 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던 자의 명의를 도용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증여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70, 2019.04.04 재조사 처분청은 ○○○○가 개업당시 상품, 원재료 등을 인수한 상대거래처의 실체가 페업이후의 개인사업체인지 아니면 법인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3, 2019.04.02 재조사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임차료는 실제임차료와 약 46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인근 시세와도 과도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차료가 과다하다고 보기에도 그 과세근거가 부족하나, 임대차 관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임대사례가 없...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47, 2019.03.22 인용 통관대행사가 통관하고 통관비 등 제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영업방법인 점 등으로 보아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은 수출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57, 2019.02.27 기각 aa이 청구법인에 기성청구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청구서, 기성갑지, 공사현장출입기록 등에 청구법인이 용역 수행자로 나타나고 있고, aa의 대표자인 김AA는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대금거래관계, 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867, 2019.02.18 기각 쟁점조사통지에는 세무조사결과 산출된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만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조사통지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행위에 납세...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39, 2019.01.23 경정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쟁점판결에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78, 2018.12.17 기각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허가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연부연납허가통지 내용을 숙지하여 납부기한 내에 연납세액을 자진납부 하여야 하는 점,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특정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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