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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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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8누4657, 2019.04.12 국승 비영리법인의 융자사업이 정관 또는 법령상의 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고 해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85, 2019.04.08 기각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기간은 20개월(회수 22회)에 불과하고 이후 계속적인 대여행위가 없었던 점, 채무자들이 모두 지인 또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자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구비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58, 2019.04.03 기각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잔금일인 20xx.x.xx.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물변제일인 20xx.x.xx. 말소된 점, 청구인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 소명자료에 의하면, ooo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하면서 원금 xxx백만원과 이자 xx백만원에 합의하였고, 이자 xx백만원은 미지급 약정이자 총 xx백만원을 ...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33, 2019.03.18 기각 ooo은 20xx.x.xx. 청구인에게 xxx백만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xx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점,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지급일을 확인할 ...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43, 2019.03.18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20◇◇사업연도에 배당금수익에 대한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청산된 20◎◎사업연도에도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613, 2019.03.18 기각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대여금의 증빙으로 ‘투자금채무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으로 보아 동 채무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구인이 제시한 투자금채무확인서와 채무자인 이oo이 제시한 준비서면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등 일정한 시기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817, 2019.03.14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814, 2019.03.14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자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5, 2019.02.08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73, 2019.01.23 취소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x억원을 대여하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자 xxx백만원을 받은 후 20xx년 x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서, 장기간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이 건 비영업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이외에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이 ...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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