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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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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1, 2023.11.28 기각 ① 처분청이 과세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동일한 부과처분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② 처분청에서 신축 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비교표준주택과 쟁점주택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토지의 특성(용도지역,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00, 2023.10.24 기각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유흥주점 영업장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한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58, 2023.10.20 경정 쟁점토지(67,945.65㎡)에 대한 재산세 등은 쟁점①토지 53,745.49㎡ 중 42,443.807㎡, 쟁점②토지 9,142.55㎡ 및 쟁점③토지 356.64㎡ 등 51,942.95㎡를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4,701.01㎡를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57, 2023.10.20 경정 쟁점토지(74,760.35㎡)에 대한 재산세 등은 쟁점①토지 59,134.51㎡ 중 46,782.87㎡, 쟁점②토지 10,060.45㎡ 및 쟁점③토지 392.4㎡ 등 57,235.22㎡를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5,172.99㎡를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13, 2023.10.19 기각 쟁점영업장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5개의 객실에서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18, 2023.10.10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분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쟁점영업장의 중앙 부분은 무도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16, 2023.09.27 기각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별도의 무대는 없더라도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그 영업의 형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에 큰 차이는 없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97, 2023.09.18 기각 쟁점유흥주점은 유흥주점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806, 2023.08.28 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쟁점 건물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409, 2023.07.06 기각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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