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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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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2128, 2023.12.14 국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43, 2023.12.14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15, 2023.12.1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주식 거래경위, 가격결정이유 등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매매사례가액 역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등 고가양도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0, 2023.12.12 취소 법령에서 규정한 시가 산정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다양한 시가가 산출되는 경우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 외의 방법은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유동성위험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52062, 2023.11.30 국승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3-119, 2023.11.22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당시 작성인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증여계약서의 날인이 허위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이를 허위로 보아 그 효력을 임의로 부인할 근거가 없어 증여행위를 부인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7694, 2023.11.16 국승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742, 2023.11.01 기각 자기주식을 소각 등 자본감소의 목적이 아니라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에 가산하고 그 주식 수 역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72, 2023.10.31 기각 은행의 부채증명서상 지급보증과 관련한 신용 공여에 따라 쟁점보증금액을 대출잔액으로 인식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액을 담보채권액으로 보아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6304, 2023.10.27 일부국패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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