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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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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757, 2011.11.22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승계 |
| 법인 | 질의회신 | 징세과-215, 2009.10.26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하였다면 원천징수분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승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884, 2006.06.29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승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30, 2006.02.02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승계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46013-14, 2001.09.10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승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299, 2001.02.05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하여 매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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