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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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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 2004.07.29 법인이 청산기간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중간예납의 납세의무나 가산세규정이 적용됨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93, 2004.07.29 청산기간중 발생한 수입금액에도 중간예납 납세의무가 있으며, 미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72, 2004.07.23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계산시 공제되는 감면세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인 것임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80, 2004.03.24 중간예납기간중에 발생한 주식평가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77, 2001.10.15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0구8345, 1990.12.21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금액 중 양도성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단서의 모법위반 여부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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