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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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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1, 2018.12.03 재조사 쟁점용역 중 임상시험용역의 경우, 일반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의료기관이 제약사에게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743, 2018.11.30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O 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낙받고 지급하게 된 것이며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O 등으로부터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카드거래 승인,...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6244, 2018.11.29 국승 병원의 주차용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20, 2018.11.29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19, 2018.11.2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66190, 2018.11.29 국패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60, 2018.11.28 기각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장소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 본인 자체의 노동력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214, 2018.11.27 기각 청구인의 컴퓨터 작동 양태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당 컴퓨터를 이미 사용·소모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31, 2018.11.27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93, 2018.11.26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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