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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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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87, 2023.11.27 기각 쟁점부칙조항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호(비사업용 토지)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양도목적물)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과세특례의 적용이 제외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0002, 2023.11.24 국승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754, 2023.11.23 취소 쟁점1토지과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인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215, 2023.11.23 기각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aaa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바가 없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공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시...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466, 2023.11.23 기각 청구인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 자료의 나열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96, 2023.11.22 각하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358, 2023.11.22 취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aa을 청구인이 운영·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직원·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甲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등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외 甲이 거래한 내역이 상당부분 확인되어 甲이 사실상 채워드림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3-63, 2023.11.22 국내마케팅활동과 관련하여 상표권자인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실질은 상표권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3-139, 2023.11.22 토지가 분필되어 있고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매매대금 청산일을 달리하여 2개 과세기간에 나누어 각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1개 과세기간의 거래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할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01, 2023.11.21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없이 온정히 개인적으로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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