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8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33, 1988.10.24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964, 1988.10.17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961, 1988.10.17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948, 1988.10.13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946, 1988.10.13 해외지사 근무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53, 1988.10.05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구20, 1985.03.27 근무형편상 일시적 전출한 주된소득자소득은 합산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중1221, 1983.08.23 근무지이전은 부득이한 거주불가 사유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