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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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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2693, 1999.03.31 쟁점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2, 1999.03.26 특정카드결제액의 매출액과 봉사료가 유사하고, 카드사별 봉사료 비율차이가 현저하며, 천원 단위로 봉사료가 계상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93, 1999.03.26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가 구분되지 않고 일일 수입금액 장부에만 총 매상액의 17％ 상당액이 봉사료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93, 1999.03.26 고객으로부터 요금과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수령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지급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88, 1999.03.26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34, 1999.03.18 사업자가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790, 1999.03.12 특수관계회사에 항공유를 급유함에 있어 급유량 등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요율에 의해 타거래처보다 저가로 공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761, 1999.03.12 항공유를 공급함에 있어 월급유량 및 항공편수 등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기준없이 독점적인 지위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공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상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478, 1999.03.0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매입세액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쟁점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2539, 1999.03.05 신용카드매출표상 용역의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았고, 봉사료를 구분한 신빙성 있는 증빙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봉사료 지급을 증명할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용카드매출금액 총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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