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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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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33, 2021.12.13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매입처 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에 영상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중소영상제작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관리·운용업무도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0601, 2021.11.26 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대상이아님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121, 2021.11.23 기각 청구인들과 ○○○ 간에 ‘공동사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도 없으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6839, 2021.11.12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05, 2021.10.21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5760, 2021.09.17 국패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46, 2021.09.16 배당의 실질적인 재원이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4347, 2021.08.0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734, 2021.07.28 기각 청구인은 당초 AAA와 공동사업계약(20○○.○○.○○.)을 체결하였다가 20○○.○○.○○. 추가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단독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20○○.○○.○○.자 추가계약서에 의하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20○○.○○.○○.자 공동사업계약서, 20○○.○○.○○.자 용역계약서, 20○○.○○.○○.자 추가협약...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3100, 2021.07.2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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