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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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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63, 2020.09.08 기각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임직원에게 지급된 직ㆍ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 등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09, 2020.09.02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이 증여세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한 비용이 제3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증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금융증빙 및 수행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673, 2020.08.31 기각 청구법인은 그 출연받은 20xx.x.xx. 이후 3년 이내에 쟁점임야를 보유만 하였을 뿐, 정관에 따른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지 않은 점,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전체 출연재산을 기준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7, 2020.08.28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47, 2020.08.28 상속세및증여세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을설) 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8399, 2020.08.27 국승 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08, 2020.08.26 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4881, 2020.08.20 국승 도서관 건물기부가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 없고, 국립대학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 아님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7581, 2020.08.14 국패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83, 2020.07.23 취소 청구법인의 출연재산 취득경위를 보면, 법인 성립일 전인 20⊙⊙.⊙.⊙⊙. 출연자와 무상 양도·양수 약정(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출연자가 20◇◇.◇.◇◇. 교육인적자원부에 출연재산 무상이양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 출연재산 증여(무상)허가를 받은 사실에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사실상 청구법인 성립일에 출연재산이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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