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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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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412, 1989.04.18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87, 1989.04.08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23, 1989.04.03 「소득세법」부칙 규정에 의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1977년도에 적용할 양도소득특별공제율 1977년 연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18, 1989.04.03 양도소득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04, 1989.04.01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도일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써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과세연도말 토지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95, 1989.03.31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29, 1989.03.27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27, 1989.03.27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24, 1989.03.27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988, 1989.03.1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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