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84, 2013.03.18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18677, 2013.01.04 공동 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각 1/2씩 소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801, 2012.09.05 협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 예금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12, 2012.06.26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996, 2012.05.18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주식은 청구인이 배우자 이○기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996, 2012.05.18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주식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74, 2012.05.08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아버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156, 2012.04.23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81, 2012.03.14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84, 2011.12.08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