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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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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24, 2018.10.24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도급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쟁점건설용역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096, 2018.10.24 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OO버스조합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청구인들이 OO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85, 2018.10.15 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23, 2018.10.11 기각 양수인들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거래하였고, 쟁점건물은 양수인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연접토지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 당사자 간에 쟁점건...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888, 2018.10.05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86, 2018.10.01 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분양대행계약서와 시행관리대행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의 범위에 상응한 용역을 청구법인이 ooo산업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파악한 분양 사례에 의하면 분양 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산업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 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대가로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대물변제...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35, 2018.09.27 기각 청구법인은 시설관리공단에게 쟁점썰매장을 위탁하고 동 공단은 쟁점썰매장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이용료 수입 등에 대하여 공단의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동 공단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이나 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동 공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썰...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43, 2018.09.27 기각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청구법인이 기존에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 대가의 일부이자 이용자들...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86, 2018.09.21 기각 쟁점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의 산정방법, 대금지급 시기·금액 및 특이사항 등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준공검사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성금액의 지급시기와 하자보수비 등 지급과 관련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64, 2018.09.19 경정 쟁점위약금은 그 원인과 그 산정방식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유선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상품권등은 유선상품서비스 제공에 따른 월별 요금(공급대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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